인하대 캠퍼스에서 술에 취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하대생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고의적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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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을 이동장치에 태워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로 잠가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입법 예고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기숙사와 오피스텔 안에서 이동할 때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이나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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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일단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여온 주범 A 씨가 경찰에 구속되고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등 14명이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전세 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에서 29차례에 걸쳐 모두 44억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일당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한국 주택금융 공사가 쉽게 전세자금 보증을 해 준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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