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문재인 정부 산자 · 과기 · 통일부 장관 기소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부처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영민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참모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19일) 산자부, 과기부, 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산자부 사건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 여 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9월 산자부 산하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4개사 기관장 4명을 불러내 잔여 임기나 실적과 상관없이 '이번 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2018년 4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11개 기관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과기부를 수사한 결과 유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이 지난 2017년 11월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하는 등 모두 7개 공공기관장에게서 사표를 제출받은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통일부의 경우 조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이 지난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조속히 사직해 달라'며 사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요구한 혐의 외에도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3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 후임 기관장으로 이미 내정한 인사들에게 모범답안을 제공하고 면접위원에게도 내정사실을 알리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한전KPS에선 직원인사를 이미 시행했는데도 인사수석실이 원하는 기관장 임명 전에 이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인사를 번복하게 했단 혐의도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김 전 인사비서관과 함께는 산자부 소관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 부회장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하게 해 민간단체 임원을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동일한 방식의 인사권 직권남용이 이뤄진 환경부 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선고된 뒤 이번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여하게 된 차관들은 기소유예 처분했고, 상급자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에 그쳤다고 본 김우호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박상혁 전 행정관 등에 대해서는 관여한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