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 정책 내놓자, 악성 임대인 매입 몰렸다

<앵커>

전세사기 관련 내용을 심층 취재하고 있는 저희 취재팀이 악성 임대인 49명의 주택 '매입 시점'을 분석했습니다. 악성 임대인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7년, 정부가 임대사업자 정책을 내놓은 이후인데, 정책의 허점을 악용해서 빠르게 집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과 함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주택 100채 이상 악성 임대인 49명의 주택 매입 시기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악성 임대인들의 주택 매입량은 2017년 550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천300여 채로 배 이상 늘었고 2020년에는 4천100여 채로 3년 전의 7배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2017년 이후 급상승했는데,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으로 보유 비용이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의 전체 매입량도 2017년 16만 채에서 2018년 29만 채로 큰 폭으로 늘다가 일부 혜택이 줄어들자, 이후에는 다시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악성 임대인들이 주택을 계속 늘려간 건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져 빌라 수요가 급증한 부분, 그리고 매매자금 대출은 막고 전세자금 대출을 크게 확대한 것 등이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조정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 업자들이 아예 조직적으로 붙어서 빌라를 지어놔도 분양이 안 되거나 전세가 안 나갈 염려가 없으니까. 전세자금대출이 수요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 사업이 돼버린 거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제도에서 공시가의 150%까지 주택가격으로 보증해 준 점도 허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를 악용해 시세가 불분명한 신축 빌라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여 받았습니다.

[김진유/한국주택학회장 :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이 좀 더 빡빡하게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해서 이걸 너무 열어놨던 게 악용된 측면이 강합니다.]

또 2020년 7월 정부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할 때 빌라는 그대로 둔 것도 문제로, 이후 빌라로 매매가 집중됐습니다.

매달 2백여 채를 사들이던 악성 임대인들은 정책 발표 후 몇 달간 매달 5백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정책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고 보완하지 못해, 세입자를 위한 정책들이 수많은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임찬혁·조성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