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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국산차 세금 깎아준다는데, 아닐 수도 있다고?…결론은 "기다려봐야"

[친절한 경제] 국산차 세금 깎아준다는데, 아닐 수도 있다고?…결론은 "기다려봐야"

권애리 기자

작성 2023.01.19 09:13 수정 2023.01.19 09: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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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9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올해 차를 좀 바꾸겠다. 아니면 인생 처음으로 차 한번 사보겠다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렸다가 차 사는 게 낫겠다고요.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기를요? (네, 국산 차를 생각하는 분들 말인데요.) 국산차만?

<기자>

네, 새 차가 급한 게 아니라면 약간만 더 보고 사시면 좋을 것 같은 이유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세금을 붙이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같은 값이면 수입차보다 오히려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불만이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 수입차는 우리나라에 들여올 때 당국에 신고하는 가격,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차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붙어왔습니다.

그 뒤에 국내에서의 마케팅 비용, 유통비용이 붙으면서 우리가 매장에서 보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산차는 이미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출고가에 개별소비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국산차와 수입차의 찻값이 똑같다고 하면 사실상 국산차에 붙은 세금이 더 많은 역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는 7월부터는 국산차에 대해서 기준판매비율이란 걸 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곧 나올 텐데요. 만약에 기준판매비율이 10%로 정해진다.

그러면 매장에서 5천만 원짜리 차는 차값의 10%인 500만 원을 빼고 4천500만 원을 개별소비세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보다 세금이 낮아지겠죠.

정부에서는 어제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산차를 앞으로 대략 20~30만 원씩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얘기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7월 이후에 국산차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개별소비세 인하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잡혀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는 차값의 3.5%입니다. 원래 세금에서 30%를 깎아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개소세율은 5%입니다.

개별소비세에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차 살 때 내는 다른 세금들이 다 연동돼 있어서요.

만약에 개소세가 7월부터 다시 원래의 5%로 돌아간다면 국산차값이 20~30만 원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30만 원이 빠져도 오히려 7월부터 찻값이 그보다 더 껑충 뛸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개소세 인하를 좀 더 연장할지 결정이 있을 테니까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고 사시는 게 제일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네요. 개별소비세가 지금 이제 깎여 있는 상태이니까 이게 또 오르면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개별 소비세가 3.5%인 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기자>

사실 지금의 개별소비세율 3.5%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세율이죠.

<앵커>

사실 5%였다는 것도, 원래 이게 5%였다는 것도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기자>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8년 이후로 개소세를 5% 다 받은 것은 2020년 1월과 2월, 딱 두 달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소비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때마다 정부가 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부터 꺼냈거든요. 1.5%만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인하를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연장, 또 연장, 또 연장하기로 하면서 애초 세율은 5%였다는 게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지금의 세율이 원래 세율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한 경기침체가 예고돼 있는데, 과연 정부가 하반기엔 개별소비세를 5%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또 연장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안 나올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올해 국산차 구매 계획 있는 분들은 확실히 7월 이후에 사시는 게 이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그냥 세율을 확실하게 영구적으로 낮추거나, 아예 없애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50년 전에 특별소비세란 이름의 일종의 사치세로 시작해서 지금은 환경세적인 성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2020년 초 두 달 사이에 5% 다 주고 차를 산 사람들만 운이 나빴다고 할 정도로 인하된 세율이 당연한 듯 돼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세율로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는 사실 크게 기대하기 힘들고요. 5%란 세율에는 이미 저항감이 큽니다.

그러면서 '인하가 연장 안 되나? 되겠지?' 소비자는 계속 확인하게 되고, 저도 오늘 이거 세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게 되죠.

지속적인 세율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소비를 오히려 방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세율을 확실하게 낮추든지, 없애든지, 결정을 해주는 게 소비 진작 효과라도 더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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