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징용 해법 논의…'일본 피고기업 참여' 놓고 견해차

한일 외교당국이 도쿄에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했지만,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놓고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6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여했습니다.

서 국장은 협의 후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 토론회 결과를 전하며 국내 분위기도 전달했다"며 "후나코시 국장과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한 해결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역할이 빠진 해결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언론 간담회에서 약 20일 만에 연이어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가 열린 것에 대해 "가급적 빨리 한국 국내 사정이 얼마나 엄중한지 일본 측에 전하면서 생생하게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은 오늘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사죄와 기여'를 강조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한국 측은 원칙적으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강제동원 문제는 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의 자금 출연은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