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무단횡단으로 사망하면 산재 인정 될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184 : 퇴근길에 무단횡단으로 사망하면 산재 인정 될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1년 3월 9일 최종의견 261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한 배달부가 근무 중 차선을 위법적으로 변경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을 했으나 패소했는데요.

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도 심각한 범죄로 인한 사망은 회사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사망한 배달부의 행동은 분명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이것이 심각한 범죄 행위일까요?

그렇다면 퇴근 중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으로 사망해도 심각한 범죄로 판단되어 보상받을 수 없는 걸까요? 

궁금했던 이야기를 최종의견에서 짚어드렸습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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