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남국 "尹, 이재명 피의자라 안 만난다? 김건희와는 살지 않나"

- 이재명 신년기자회견, 구체적 민생정책 내놔
- 尹, 영수회담 거부…실력 없어 자신감 부족한듯
- 李 피의자라 안만난다? 김건희는 더 중범죄자
- 민주당 김건희TF 설치, 특검 여부는 의논 필요
- '쌍방울' 김성태 송환? 檢 거짓말로 수사 말라
- 대장동 소환조사? 李 대장동 공범관계 안나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월 1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지요. 민생 문제, 그다음에 4년 중임제 개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 검찰 조사 같은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남국 :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의원님이라고 인사를 하면 저희가 시간을 한 10초간 쉬어야 돼요. 살고 싶은 도시 안산 단원을 하셔야 되니까요. 듣기 좋습니다.

▶김남국 : 네.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김남국 의원 총평하자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김남국 : 미래에 저희가 다루어야 될 미래의제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올해의 민생의제를 적절하게 잘 다루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네.

▶김남국 : 키워드를 몇 개 뽑아보면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초반에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던지면서 신년부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어떤 미래 장기의제를 포함해서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긴급민생 프로젝트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고물가와 고금리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변동금리로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이런 안심전환대출 시행해야 된다, 더 확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유주택자들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들, 전세자금대출로 또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무주택자들의 임차보증금 이자를 뭔가 낮춰주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어려운 서민들과 어려운 민생을 위한 그런 구체적 정책을 많이 말한 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신년 기자회견을 크게 하신 적은 없었잖아요. 100일 기자회견도 사실은 건너뛴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검찰 소환조사 이후에 연 것이어서 이 시점이 왜 지금이지? 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남국 :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성격은 아니었고요. 신년 기자회견 성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임 기자회견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상황이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 등을 비롯해서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개는 취임 기자회견, 100일 기자회견이다라고 하면서 취임을 축하하면서 하는 어떤 기자회견 성격인데 그 당시 분위기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웠고요. 신년 기자회견은 저희가 연초에 여러 가지 당의 전략과 비전 이런 것들을 담을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맞춰서 한 것이었고요. 시기와 관련돼서는 검찰 출석 전이냐 후냐 이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찰 출석이나 이런 것들을 미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그러고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따로 별도로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검찰 출석을 하고 나중에 취임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예전부터 사실은 계속 제안했던 건데 여야 영수회담, 그러니까 대통령과 일대일 회담을 제안을 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던데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피의자랑 대통령이 뭘 회담하느냐."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남국 :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국회나 이런 어떤 여야가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연대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체 협치를 하는 그런 태도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심지어는 지금 국민의힘 여당의 모습도 극렬 유튜버까지 최고위원에 출마하고 또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협치와는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저희 대외환경들 이런 것들 보면 진영과 관계없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 협치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강조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네.

▶김남국 : 역대 어떤 대통령도 단 한 번도 취임 출범 이후에 8개월 동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약 둘이 만나는 것, 보통은 야당은 둘이 만나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요. 홍준표 대표도 독대 아니면 안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형식에 구애하지 않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어떤 형식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만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정말 생각하는 대통령이다라고 한다면 민생을 위해서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현 : 대통령실의 공식반응은 "회담문은 열려 있다." 뭐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그 속내는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읽히잖아요.

▶김남국 : 네.

▷김태현 :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나요? 왜 회담을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세요?

▶김남국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감 부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자신감 부족이요?

▶김남국 : 네.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현저하게 구체성이 떨어지는 그런 설익은 정책들이, 그런 메시지라든가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에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아주 본인이 그 정책을 연구하는 실무자들이나 박사나 전문위원들 이런 사람들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문제점을 집어내거든요. 그게 이재명이 뭐 똑똑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행정을 경험하면서 정말 서민들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잘 집어내는 그 장점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요. 아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실력이 금방 드러나고, 일천하고 그래서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신감 부족 때문에 야당 대표 만나는 것 꺼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혹시 어찌 됐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건 맞잖아요, 형식적으로는.

▶김남국 : 네.

▷김태현 :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대일 회담을 안 하려고 하는 그 가능성은 없으신가요?

▶김남국 :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중범죄자라고 지금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만난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남국 : 그것 때문에 야당 대표를 안 만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니, 아직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신분은 아니니까요.

▶김남국 : 피의자 신분이지요.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데, 고발돼서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데 여러 가지 아주 명백한 공범과 관련된 혐의들이 재판과정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피의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보니까 4년 중임 개헌 이것도 어마어마한 큰 이슈지요. 그다음에 기본소득 30조 규모 민생프로젝트 여러 것들을 제안했는데 이걸 가지고 여당에서는 "이거 사법리스크 모면하기 위한 잔꾀 아니냐." 이렇게 아주 평가 절하했거든요. 여당의 이런 반응을 어떻게 보시나요?

▶김남국 : 여당에서는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프레임을 걸어서 논평하고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던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다 과제들인 겁니다. 매번 5년 단임제 하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년, 3년밖에 안 되고, 4년, 5년차 되면 레임덕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개혁 자체가 안 돼서 항상 협치가 안 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풀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김남국 : 그리고 또 헌법만 보더라도 헌법 개정을 항상 해야 된다, 지금 ′89년에 만들었던 그 헌법개정안이 이미 수명을 다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금 새롭게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맞는 그런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논의는 다 해서 아주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만들어서 헌법개정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결국에는 그 권력구조와 관련된 그걸 바꾸지 못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나머지 것들 국민들을 위한 개헌도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히려 여당에서 야당의 어떤 그런 사법리스크로 잘못된 프레임을 걸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봐야 되는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귀국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쌍방울그룹의 각종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들 수사가 급물살 탈 거고요. 그렇다 보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문제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을 건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김남국 :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문제라고 보는데요. 수사에서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으니까 수사 중인,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좌천성 인사로 바꿔버려서요. 결국에는 거기에다가 윤석열 라인의 검사를 데려다 놨잖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사건도 이렇게까지 막 무리해서 만들어내는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단계에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김성태 회장이 온다고 한들 무엇이 불리하고 무엇이 유리한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남국 : 다만 또 불러서 억지로 수사하고 만들어내는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때 그랬지 않습니까? 1차, 2차 두 번의 뇌물사건이 있었는데 뇌물 줬다는 사람이 다 검찰에 70번, 80번, 100번 불려나가서 검찰이 받아쓴 대로 뇌물 줬다라고 거짓말했다라고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진술을 거짓말로 받아내는 그런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현 : 아니, 그런데 자꾸 이런 것에 이름이 오르내리면 정치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김남국 : 그게 지금 정치검찰의 행태이고 모습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윤석열 정권이 결국에는 공정한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수사, 그리고 협치와는 점점 거리가 멀고 민생과도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곤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네요. 대장동 있잖아요. 이달 안으로 소환조사 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어제 있어서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또 소환조사에 응하실 걸로 보세요?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할 걸로 보시나요?

▶김남국 : 지금 아직 소환조사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공범관계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대장동 수사상황을 막 흘리면서 대장동으로 소환할 것처럼 했다가 결국에는 공범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진술이 아예 안 나오니까 갑자기 틀어서 뜬금없이 성남FC 건으로 소환조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상황에서는 소환조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특검을 한다 만다, 한다 만다가 꽤 오래된 논의잖아요.

▶김남국 : 네.

▷김태현 : 그런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TF' 이런 것을 꾸리고, 의원님도 거기 합류하셨다는데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공격적으로 발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걸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김남국 : 특검법은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과 관련된 혐의를 보게 되면 아주 생생한 공범관계와 관련된 녹취록까지 있고, 그리고 또 그냥 녹취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술까지 뒷받침돼서 진술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주가조작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계좌들까지 다 있고, 거래내역까지 지금 확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아주 중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짙은, 공모관계가 있는 그런 증거들까지 차고 넘치는데 수사를 안 하고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남국 : 거기에 더해서 어제 대장동과 관련된 정영학 녹취록이 아예 원본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특수부 검찰의 아주 잘못된 그런 어떤 행태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50억 클럽과 관련된 로비 정황, 또 성남시에 돈을 줬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그런 범죄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다시 철저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이미 발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김남국 : 네.

▷김태현 :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적극적으로 안 하신 건 아무래도 이게 가지는 정치적인 파급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TF 활동 본격화되면 이 발의됐던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서, 어차피 민주당이 수가 많으니까 이걸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당지도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김남국 : 우선은 TF가 특검 통과를 위한 TF는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TF'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조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진단하고 판단하겠다, 파고들겠다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라면 특검까지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TF를 꾸린 겁니다.

▷김태현 : 그건 본회의 처리하고 이런 건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 거군요?

▶김남국 :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은 제 개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당내에서 특검 추진을 강력하지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게 결국에는 법사위원장이 저희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를 하려면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처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실제 이 표결 숫자를 다 채우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방법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원내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당 얘기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있잖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보가 출마선언하는 분도 있고 나경원 전 부위원장은 나가니 마니 이러고 있는데요. 타당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남국 : 그러니까 우선은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정당 내의 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정치에,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심 1등 유승민 의원도 안 된다고 그러고 당심 1등 나경원 의원도 안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심 1등인데 이 윤심도 내 마음대로 뽑겠다고 하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선의원들, 국민의힘 중진의원님들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안 된다고 하면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심 경쟁만 하면서 너무 낯 뜨거운 어떤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어서, 정상적인 민주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있는 지난 8개월의 모습을 보면 거짓말 논란만 많고 구체적인 민생을 위한 정책은 부재한 모습이어서요. 오히려 이럴 때 집권 여당이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김남국 의원과의 전화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다음에 스튜디오로 나와 주세요.

▶김남국 : 오늘 찾아뵈려 그랬는데 못 봬서 죄송합니다.

▷김태현 :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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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