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오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출범 74일 만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오늘(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 수사 인력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 등을 상대로 74일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특수본은 수사 기간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과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도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과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등도 불구속 송치합니다.

반면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은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장인 윤희근(55) 경찰청장도 다중 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없이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이에 따라 실무진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자문 역할을 한 박준영 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가 시뮬레이션 등으로 파악한 참사 원인 실험 결과도 함께 발표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사 당시 현장을 재구성한 3D 시뮬레이션 결과도 일부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