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57) 등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씨,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씨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내용,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 씨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 수익 약 4천54억 원, 아파트 분양 수익 약 3천690억 원,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 약 140억 원 등 합계 약 7천886억 원 상당을 이들 또는 제3자가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약 4천446억 원을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으로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