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대신 배상" 공식화한 정부…피해자 측은 반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 정부가 산하 재단을 통해 일본 기업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럴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 주체로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고 말했습니다.

서 국장은 법리로 소위 '제3자 변제', '중첩적 채무인수'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방안 발표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로, 정부가 찾은 해법의 핵심 내용이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간접 배상 방식임을 밝힌 겁니다.

서 국장은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의 변제가 이뤄질 경우 새로운 재단이나 기금을 설립하는 데 추가적인 작업에 드는 절차, 시간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라는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습니다.

서 국장은 정부가 이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 분과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개회사를 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그저 어렵고 인기 없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는 오롯이 양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라면서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일본도 호응해 발맞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자 단체와 법률 대리인 등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이 먼저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사실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일본 측의 사과는 사실 인정, 유감 표시가 아니라 기존의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부 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더 거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