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신범철 "尹 '자체 핵 보유'? 확장억제 강화한다는 취지"

- 尹 '자체 핵 보유'? 확장억제 강화한다는 취지
- 핵 자산운용 맥락 달랐을 뿐…한미 간 오해 없다
- 핵심과제 ① 무인기 위협 대응 ② 4대 방산 수출국
- 北 수소폭탄·단거리 미사일·전술 핵실험 가능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1월 12일(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국방부의 신범철 차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시죠?

▶신범철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안녕하세요. 차관님, 오래간만입니다.

▶신범철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태현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차관님.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은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신범철 : 이게 혹시라도 핵 보유로 우리의 입장이 바뀌느냐, 그런 많은 궁금증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생존권 차원에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핵무장력 언급을 간략하게 하신 거고요. 그런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된다. 미국과 확장억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동 기획이라든가 공동연습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하라 하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된 건데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혹시라도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확장억제를 제대로 해라.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 발언을 보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수단이라는 인식은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대통령의 워딩으로 핵 배치, 자체 핵 보유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그래서 조금.

▶신범철 : 그건 아무래도 국내에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여론까지도 수렴하는, 어떻게 보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인식의 반영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 해나가야 될 것은 확장억제 강화다, 이런 논리적 흐름 속에서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아주 원론적인 원칙적인 언급이셨다고 보고요. 우리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확장억제 강화,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발언 중에서 또 이런 발언도 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는 미국과 핵 자산운용을 한미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 발언이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다가 아니다, 이건 질문의 취지가 잘못됐다 해서 정정하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던 사안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논의가 좀 있는 겁니까?

▶신범철 : 그럼요. 제가 작년 9월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한미외교국방차관 2+2 회의에서도 그 부분을 논의했고 11월에 국방장관회담, SCM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도 논의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대통령님께서 아마 핵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 기획이라든가 공동연습 말씀을 하신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맥락은 약간 다른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미국과 이렇게 확장억제 차원에서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라고 하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질문 자체는 Joint Nuclear Exercises, 핵무기를 가지고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럽에는 전술핵을 배치한 다섯 나라가 있어요. 그들과 그런 훈련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한국은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간단하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오해가 생기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사실은 그날 저녁에 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지금 오해는 없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핵 공동 기획이라든가 공동연습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올해 우리가 미국과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거고요. 그래서 맞춤형 억제전략이라고 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때 한미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전략도 개정해 나가고 그리고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한미가 대응할 것인가는 도상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Tabletop Exercise 같은 것도 하면서 확장억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거죠. 이게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냐? 과거에 확장억제가 처음 이렇게 미국에서 나오고 한국에서 공약 됐을 때는 사실은 외교적인 수사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죠.

▷김태현 : 처음에는요?

▶신범철 :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말만 그렇게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잘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대통령님의 워딩에서는 공동 기획이라든가 공동연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발언도 몇 개 더 짚어보죠.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 이 문제에 관해서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새 국가안보 전략, 이걸 대통령이 옹호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신범철 : 전반적으로 위협에 관한 대응 문제이기 때문에 옹호하셨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국제정세를 평가함에 있어서 일본이 북핵 위협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방위력을 증강시킨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북핵 억제전략을 짜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2023년 국방부 핵심 추진과제 주요 내용 좀 짚어주시죠.

▶신범철 : 저희는 큰 틀에서 보면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복지와 상생이라는 타이틀에서 결국 3축 체계 강화하고 한미일 동맹 강화하면서 확장억제 내실화시키고 주변국 협력 강화하고 군 인권이라든가 복지를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보고를 드렸고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무인기를 포함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능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가기 위한 기반 마련, 이 2개를 중점적으로 어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관심 있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대응책이잖아요.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이 내용이 아마 중점적으로 다뤄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죠,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대응책은요?

▶신범철 : 북한의 무인기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고 전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조금 더 조정하는 거죠. 사실은 북한 무인기, 좀 큰 무인기. 예를 들어서 한 6m 이상이라면 저희가 레이더로도 다 포착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은 무인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주요시설을 보호하는 수준 이외에는 그것을 계속해서 탐지할 수 있는 자산은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력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겠죠. 과거에는 큰 위협부터 중점을 뒀는데 북한의 도발 양상이 변화하니까 그런 도발 양상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능력을 갖추겠다 하는 보고가 주를 이뤘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 좀 짚어보죠. 1월 8일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 북한이 김 위원장 생일에 7차 핵실험을 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7차 핵실험 시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범철 :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핵실험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의 국내 정치적인 요소도 있고 국제 정치적인 요소도 있고 또 군사 기술적인 요인도 있다. 국내 정치적 요소라면 김정은의 생일이 1월 8일이었고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입니다. 김일성의 생일이 4월 15일이고요. 그때 맞춰서 핵실험과 같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군사 기술적인 요인이라고 봐요. 그것은 뭐냐. 북한이 과거와 같은 핵실험, 그러니까 원자폭탄 핵실험을 하면 별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메가톤급의 수소폭탄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북한이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전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것은 군사 기술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준비가 안 됐다면 1월 8일이나 2월 16일이라는 의미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이 핵실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 채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관한 내용들 나눠봤고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범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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