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다른 손님 계산 먼저 했다고…데스크 발로 차며 윽박지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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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손님의 물건을 먼저 계산했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4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약국에서 약사 B 씨가 다른 손님의 물건을 먼저 계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구매한 약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면서 B 씨에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싸가지가 없다" 등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했습니다. 

또 약국 판매 데스크를 발로 차 다른 손님에게 위협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씨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당시 약국 내에 손님이 거의 없는 상태로 업무방해의 위험성도 없었으며, 약국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B 씨 혼자 약국에서 영업하고 있었고, A 씨의 폭력적 행태를 보아 B 씨가 두려움은 느낄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A 씨의 범행 중 약국으로 들어온 손님 C 씨는 "A 씨가 B 씨를 위협하고 윽박지르는 등 협박하는 듯한 분위기였다"며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느꼈다. 저도 나가야 하나 말려야 하나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C 씨의 진술을 들어 A 씨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측은 정당행위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판사는 "A 씨가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비자로서 정당한 항의를 빌미로 한 도를 넘는 행태에 따른 업무방해 범행은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라며 "설령 B 씨의 업무 처리 방식이 A 씨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