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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개편 착수…"비례제 개선에 합의"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개편 착수…"비례제 개선에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11일) 정치 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우선 여야는 지난 총선 때 도입돼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부터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현재 2 소위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두 13건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낸 안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일부 보완한 '권역별 비례제'가 다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이른바 '병립형 비례제'로, 비례대표제를 과거 20대 국회 때로 되돌리자는 것입니다.

정개특위는 비례제 개선 논의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식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2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와 연계해서 현행 소선거구제 존치가 바람직한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바람직한지 논의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2월에는 특위안을 내놓고 3월 중 공론화를 거쳐 4월 초에는 최종 결론을 내는 스케줄을 잡고 있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정 시한(4월 10일)까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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