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70%는 2030세대…정부 "보증금 반환 앞당길 것"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가 전세를 얻는 빌라와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가운데 30대는 절반이 넘는 50.9%, 20대는 17.9%를 차지해 2030세대가 전체의 70%에 육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법원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임대인이 숨진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피해자들은 소득 제한에 걸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