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새로운 개헌 경로 개척하자…국회 개헌특위 출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헌 과정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하고 감사원의 회계감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 정치, 팬덤 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집중 토론, 국민 참여, 신속 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는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라며 법정 기한 내에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