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속도, 이달 재정추계 발표…소아진료 대책도 마련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예정보다 두 달 앞당겨 이번 달 안에 발표하기로 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복지개혁 추진, 필수의료 정상화, 약자복지 확대,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의 내용을 담은 2023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해왔고, 현재 5차 재정추계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원래 3월 예정돼 있던 재정추계 발표 일정을 앞당긴 것과 더불어 기초·퇴직연금 등이 포함된 노후소득 보장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등도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안으로 필수의료지원대책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공청회를 열고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대책 초안을 공개한 바 있지만, 어린이병원 사후적자 보상, 소아응급 체계 강화 등의 소아진료 지원방안이 빠져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진료환경 열악,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등에 대한 지원대책 역시 올 하반기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조속히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형 재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응급체계도 손 봅니다.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도 확충하는 등 재난·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나섭니다.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해 '위기가구' 포착에도 한발 더 다가갑니다.

이를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력,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사회복지사, 주민 등 민관이 협력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만약 긴급상황으로 판단될 때에는 비상개문이 가능하도록 절차도 마련합니다.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도 4인가구 기준 162만 원으로 올려 복지 문턱을 낮춥니다.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수립합니다.

또 고립·은둔청년 표적 심층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배치해 고위험군을 발굴·지원합니다.

이밖에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한 집중 지원 체계도 가동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선진입·후평가를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이어가면서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도 추진하고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신약 2개 개발 등을 주요 목표로 내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