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원고가 졌습니다" 이런 판결문이 나왔다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44 : "안타깝게도 원고가 졌습니다" 이런 판결문이 나왔다

가까이서 찾아보기도 쉽지 않았지만 본다고 해도 어려운 법률용어로 가득한 판결문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권위와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점차 판결문을 둘러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 변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쉬운 판결문’의 등장입니다. 

내용은 다 같은데 ‘존댓말’로 쓰인 판결문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 ‘쉬운 판결문’이 등장했습니다. 

한 청각장애인이 서울의 한 자치구를 상대로 일자리사업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나온 판결이었는데요. 

첫 페이지,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장에 이어 "안타깝게도 원고가 졌습니다"는 문장으로 이 판결문은 시작합니다. 

이런 '쉬운 판결문'은 어떤 이유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판결문을 둘러싼 두 번째 변화는 바로 ‘민사 판결문의 공개 확대’입니다.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뿐 아니라 공개되는 판결문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인데요. 
어떤 점에서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7:00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3:21 날로 먹는 청사진
00:23:01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3:24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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