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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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나경원, 부위원장 그만둬야…검찰 출석 지도부 동행? 이재명이 선택해야"
"'대통령 풍자' 작품 철거 논란 야당·작가 반발 당연"
"국회사무처, 전시회 철거 과정 더 유연했더라면"
"대통령실·나경원 갈등, '유명무실' 위원회 될 가능성 커 아쉬워"
"나경원, 고심 클 듯…독자적 정치인 되려면 부위원장 그만둬야"
"이재명 사법리스크, 예견된 일…'투트랙'으로 접근했어야"
"민주당, 민생·사법리스크 뒤섞여…국민 피로감 유발로 당 지지율 하락"
"성남 FC 수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 가능"
"이재명 검찰 출석 지도부 동행,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판단해야"
"이재명 사법리스크, 위기가 기회 될 수 있어"
이재명, 총선까지 갈 수 있을까?…"멀쩡한 당 대표도 비대위 꾸리기도"
"정치 분야 계속 후퇴…차기 총선까지 '디지털 정당'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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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박영선 전 의원,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내일인가 미국 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공부하러 또 가십니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버드 케네디 스쿨 시니어 리서치 펠로우로 갑니다.
▷ 주영진/앵커: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도 한번 갔다 오시지 않으셨어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때는 CSIS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수석 고문으로 갔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가서 외교안보 이런 공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저를 초대한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애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이 해야 할 일. 언론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정부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이런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지속적인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어느 정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원래는 1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강대학교 초빙교수로 강의가 있어서 5월 말쯤 잠깐 들어올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내년 총선에도 또 출마 안 하십니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 아직 좀 많이 멀지 않았습니까
▷ 주영진/앵커: 일단 나오셨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림 전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오늘부터 닷새간 열릴 예정이었는데 일부 그림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나치게, 너무 풍자라고 하기에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서 국회 사무처가 긴급 철거했더니 그 행사를 주관한 민주당 의원들 또 작품을 낸 작가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표현의 자유 아니다. 그걸 넘어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주당과 작가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국회 사무처가 사전에 이분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철거 작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2017년 표창원 당시 의원이 주관했던 행사 혹시 기억하시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억합니다.
▷ 주영진/앵커: 당시 민주당에서는 표창원 의원 징계까지 했었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좀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고 보세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가 뭐 그 작품들을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광재 사무총장의 결정이다.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광재 사무총장께서 그렇게 결정하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과정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사실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좀 더 더 스무스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네 잘 압니다.
▷ 주영진/앵커: 나경원 전 의원, 박영선 전 장관도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인가요. 그때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대단히 고민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저 정도까지 저렇게 하게 되면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위원회입니다.
▷ 주영진/앵커: 국민들이 사실 잘 몰랐던 조직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조직이라는 거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요한 조직이죠. 그런데 그동안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 결과를 얻기도 참 힘든 위원회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특히 위원회는 굉장히 그 정부 각 부처를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활동 성과를 얻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그 위원회가 더 앞으로 작동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대한민국이 2030년, 2050년이 되면 국민소득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경쟁력은 인구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있었구나, 각인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다시 개편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떻게 할 것으로 보세요? 저 정도로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노사인을 보낸 것 아니냐는 그런 관측들이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정치인 나경원에게는 이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독자적인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부위원장직을 계속한다고 해도 문제가 여기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미 대통령실하고 한 번 틀어졌는데 저것이 기재부 또 보건복지부 각 부처 간의 조율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율 기능이 잘 되려면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조율 기능이 잘 되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미 그릇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나경원 전 의원이 전화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가 오늘 밤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인터뷰하신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와중에 어떤 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많이 드러내신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왜냐하면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저는 투트랙으로 접근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관장하는 당의 tf팀이 따로 있고 지도부는 국민들이 바라는 이야기 민생 이야기 또 해결해야 할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을 선점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당 대표를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의 뒤섞여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피로감을 상당히 주지 않았나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를 제공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출두를
▷ 주영진/앵커: 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표가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아마 민주당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고 또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분위기일 텐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읽을 줄 아는 리더,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리더가 정말 굉장히 정말 참다운 리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가 내일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지는가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러한 성남 fc 문제와 관련해서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 일단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당당한 설명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 때때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그런 법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국민들이 이해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에게 살짝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미흡한 부분을 다시 메꾸고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것이 위기가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대장동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정작 처음 출두하라고 한 것은 성남 fc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성남 fc 사건이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범죄 혐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이 도시를 잘 만들어보겠다는 선의로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장동 사건도 요즘 보면 검찰이 처음에 굉장히 천둥과 우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새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파고 파면 아마도 지금 언론인까지 지금 번졌는데
▷ 주영진/앵커: 김만배 씨의 자금 흐름 추적하다 보니까 한겨레 간부 기자가 6억 원이 아니라 3억 더해서 9억 원을 받은 것 아니냐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언론인까지 번졌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가운데 국민의힘 정치인 쪽의 관련자들도 그것이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 주영진/앵커: 민주당뿐 아니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포지션을 하고 또 리더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일단 내일 대변인의 설명을 들어보면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검찰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죠. ‘아니야 지도부가 다 간다고 해도 나 혼자 가겠다’라고 하면 그런 선택을 하면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다 해서 아마 지지자들은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면 또 그렇게 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것이 더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인지 그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박영선 전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이라든가 대장동 의혹은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기소를 한다면 또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1심 판결이 선거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고요, 특히 선거법 위반에서는 그 전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은데 그게 아마 총선 국면하고 맞물려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죄, 무죄.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러나 만에 하나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총선을 어떻게 지금 체제로 치르는 게 마땅하냐 아니면 다른 체제로 치러야 하느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실 총선이라는 것은 당의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멀쩡한 당 대표도 비대위를 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왔었고요 또 옛날에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총선을 또 그 위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과연 내년 총선에서 과연 이러한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많은 정말 산과 계곡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다녀오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하시고 또 민주당 원내대표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부분을 가장 천착해서 들여다보고 오실 생각이세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이 다른 분야는 다 디지털화로 가고 있는데 정치 분야만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혐오하고 양극화되는 양당의 독점 체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한 것. 이것이 촉발이 돼서 어떤 형태로든 선거구제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정당, 다오 정당을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어떻게 디지털 정당으로 가까이 가느냐에 대한 그러한 방법을 국민들과 잘 소통하는 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첫째는 100% 오픈프라이머리 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로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 세 가지를 고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진화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G5로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다녀오신 다음에 또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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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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