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규제지역 오늘 대거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심

오늘(5일)부터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마지막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택지지구 등 공공사업 추진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 및 투기 우려 지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합니다.

현재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지역은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일대와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호재 지역입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과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은 지난 2021년 4월 27일부터 1년 단위로 지정돼 올해 4월 26일에 2회차 지정기한이 만료됩니다.

또 개발사업으로 허가구역이 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은 2020년 6월 23일 첫 지정 이후 1년씩 연장돼 올해 6월 22일이면 3회차 지정기한이 끝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습니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세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볼 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내부에서는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서울시는 "당장 해제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허가구역 지정만료 시점에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기한이 만료되는 달의 중하순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정합니다.

국토부도 세제·대출·청약 등 대부분의 규제가 풀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있어야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다며 반대 기류가 뚜렷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3개월간의 서울 집값 향배가 허가구역 해제 여부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