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행 전세 대출금 9억 원 가로챈 브로커 기소

검찰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여 수억 원을 빼돌린 대출브로커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대출브로커 A 씨와 40대 허위 임대인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무갭투자' 방식으로 신축빌라를 매수하기로 하고 허위 전세 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9억 원의 전세 자금을 대출받고 편취했습니다.

'무갭투자'는 자기 돈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B 씨 등과 짜고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시중은행에서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에서 6월까지도 다른 공범들을 모집해 시중은행에서 5억 84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시중은행에서 주택전세자금을 승인해 줄 때 임차인의 실거주 외에 다른 부분의 심사가 허술한 점을 악용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향후에도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서부지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