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고, 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올렸던 게시물로 개인정보 침해를 걱정하는 만 24세 이하 국민은 게시물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고, 동물병원은 동물 수술비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오늘(5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겨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받는 연금소득이 1천200만 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제도의 한도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6월부터는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에 대해 3시간 간격으로 예상 위치·강도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달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4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렸던 글·사진·영상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만 24세 이하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포털에 접속해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 URL과 자신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바뀝니다.

라벨이 없는 생수의 낱개 판매가 허용됩니다.

동물병원은 동물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비용을 동물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는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합니다.

2월부터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신속검사 체계가 운영됩니다.

새벽배송 농산물을 물류센터에서 수거해 당일 검사 결과까지 확인해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2월에는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생깁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농산물 도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바뀝니다.

계좌로 돈을 받는 대신 수급권자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교육급여를 받게 됩니다.

질병을 겪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1인 가구 긴급돌봄 서비스가 마련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임대주택 지원도 생깁니다.

5월 4일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민간인·민간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면 감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 20∼50% 지원이 5년간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던 육군 조리병은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는 사람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