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주당 의원들 서해 피살 '유족 회유' 의혹 각하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김철민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진정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김 의원실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진정 사건 처리결과를 이들 의원에게 통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29일 유족인 이래진 씨는 이들 의원이 '피살 사건 직후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받으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인권위에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이 씨가 주장하는 두 의원의 회유 시점이 2020년 9월쯤으로, 진정 접수 시점과 1년 넘게 시차가 나 각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접수된 진정을 조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인권위는 또 이 씨가 당시 상황을 입증할 목격자·녹음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두 의원이 회유 사실을 부인한 점, 이 씨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종합했을 때 예외적으로 조사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