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재원 "당대표 수도권 출마론? 영남권 자존심 긁지 말라"

- 중대선거구제 거창하지만…실질적 결과 의문
-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대표성 문제 선결 필요
- 당대표 수도권 출마론, 영남권에 불공정하다
- 여론 당심 다 얻은 나경원, 출마여부 아직 반반
- 불안한 이재명, 노웅래 녹취에 마음속 쿵한듯
- 김의겸, 김건희·한동훈 공격해 뉴스 오르려 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1월 4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3부 여의도 순례길 시간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하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우리 이 얘기부터 해 보죠. 중대선거구제, 이거 사실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얘기이기는 한데,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대통령이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꺼냈고 누구죠?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얘기를 받았고. 그러면 국가의전서열 1위, 2위가 다 이것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당 출신 대통령, 야당 출신 국회의장까지. 그럼 이거 되는 건가요?

▶김재원 :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내지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헌법에 의해서 법률이 정하도록 돼 있어요. 법률이 정하는 기구가 바로 국회잖아요. 그리고 그 구성원이 국회의원이고. 그것도 자기들 운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할 일이 없고, 이제 퇴임을 하시니까.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다시 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이 일로 자기들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데 겉으로 내놓은 중대선거구제가 굉장히 정치개혁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만.

▷김태현 : 승자독식구조를 깨고.

▶김재원 :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기초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김태현 : 몇 군데 하죠.

▶김재원 : 몇 군데가 아니고 기초의원은 전부 중대선거구제예요. 2명에서 5명까지.

▷김태현 : 중선거구제 정도 되는 거죠.

▶김재원 :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렇게 민주주의의 제도라면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의회민주주의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일본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나라들이 중대선거구제를 하냐? 지금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원 : 그러니까 저는 정치개혁이라고 했을 때 겉으로 내놓는 것과 실질적으로는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조금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승자독식구조를 배제하기 위해서,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비례대표제잖아요. 거기다가 지난번에는 또.

▷김태현 : 준연동형.

▶김재원 :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골까지 빼먹어가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거든요. 이것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소수당을 우대하겠다고 만들어놓고는 오히려 뒤통수를 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대선거구제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과연 거꾸로 역진적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려면 일단 비례대표제를 먼저 없애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제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지역대표성, 지금도 농촌지역에는 4~5개 자치단체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김태현 : 하나로 묶죠.

▶김재원 : 그래서 어떤 선거구는, 강원도의 모 선거구는 우리나라 영토의 17분의 1 정도의 선거구가 있어요. 그러면 중선거구제 되면 우리나라 영토의 한 5분의 1 정도 선거구도 나와야 돼요.

▷김태현 : 강원도나 경북에서는.

▶김재원 : 그렇죠. 10분의 1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늘 이런 벽에 부딪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김태현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 얘기를 이 타이밍에 던졌을까요? 앞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에 폭탄을 던진 것일 수 있다는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김재원 : 안민석 의원 얘기는 고려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대통령은 굉장히 순수한 뜻으로 정치개혁의 뜻을 언급하신 것 같고.

▷김태현 : 순수한 뜻으로.

▶김재원 :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차피 정개특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김태현 : 의원님, 저의 날카로운 질문. 언론보도 보니까 양당의, 민주당의 호남 의원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영남의원분들이 반대하시고 수도권 의원분들은 그래도 좀 찬성하시는 편이라는 보도가 나오던데.

▶김재원 :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선거법상으로 선거구가 인구 대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평균인구를 한 20만 정도로 잡아요. 우리나라 전 인구가 예를 들어 5000만이고 그중에 선거구를 몇 개로 나눌 건가 할 때 20만 정도로 잡으면 대충 250개 정도가 나오잖아요, 산술적으로 하면. 그러면 선거구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하면 대체로 비례대표를 한 50명, 지역구를 250명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하진폭을 15~30만으로 두면 2:1이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 내지 대도시는 주로 30만에 근접하고 지방은 15만에 근접하거든요.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방선거구제가 대폭 줄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인구진폭으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저항도 심할 것이고 또 선거구 자체를 조정함으로써 당선 가능성도 줄어들거나 늘어나고 대대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또 당연히 제기할 수 있고 의원들은 우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반대를 할 수가 있겠죠.

▷김태현 :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 보죠. 윤상현 의원이 차기 당 대표 모두 수도권에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수도권 출마 얘기를 꺼냈고 안철수 의원도 여기에 동조를 했고. 그런데 두 분은 다 수도권이 지역구이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 반대,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 출마론. 의원님도 사실은 지역구는.

▶김재원 : 제가 수도권에 갔다가 코피가 한번 났죠.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비현실적이고 황당무계한 공천심사가 이뤄지면서 당 지도부에 대해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당 대표, 원내대표는 수도권이 지역구였고 저는 경북이 지역구였는데 제가 중랑을구로 차출이 되었는데 거기 가서 또 당내 경선을 시키는 바람에 사실은 패배했고 나머지 분들, 홍준표 의원은 고향으로 또 다른 분들도 고향으로 갔죠. 그래서 사실은 험지 출마에 응했던 사람은 저 혼자인데 코피가 났죠.

▷김태현 :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수도권 출마론에 대해서 지역구민 무시한 패륜적 발언, 허장성세.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이 수도권 출마론, 이게 전당대회 일종의 변수라고 해야 되나?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김재원 : 저는 그게 변수가 안 되는 것이 수도권의 지역구에 있는 분이 그냥 당신 나오지 마라, 이런 의미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차라리 조금 더 해서 당 대표는 총선을 치러야 되니까 아예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말자, 이러면 더 진정성이 있었을 텐데 그냥 자기는 지역구가 수도권에 있는 분이 수도권에 출마해라 이러면 자기는 변화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조금 불공정한 얘기죠.

▷김태현 :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수도권 출마론을 왜 제기하는 거냐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다 수도권 출신이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수도권이 인구가 제일 많고 총선, 대선 승리하려면 수도권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수도권 출신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다 영남 일색이니까 총선이랑 다음 대선에서 안 좋다는 것이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얘기인 것 같거든요.

▶김재원 : 그분들이 만약에 지방에 지역구가 있으면서 나는 수도권에 가겠다고 하면서 다른 분에게 요구를 한다면 그건 진정성이 있고 합리적인 의견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윤상현 의원께서 수도권 출마를 요구하면서 아마 오늘 출마선언하는가 내일 하는가 그럴 텐데요.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앞에서 출마선언을 해요. 아니, 도대체 서울 수도권에 중점을 두시려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하시지 왜 또 구미시 상모동까지 오셔가지고 출마선언을 거기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자꾸 대구경북의 유권자들에게는 그렇잖아요. 영남 유권자들에게 표는 얻으러 오면서 이 사람들은 전부 중요하지 않고 수도권에 이겨야 돼. 나중에 공천 때는 소위 공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공천학살을 자행하는 것이 또 영남권이거든요. 아무나 꽂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 정치가 황폐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면 영남권에 있는 많은 분들의 자존심을 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나경원 부위원장 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마한다, 안 한다. 여론조사는 잘 나오는데 왜 아직도 최종 결심 못하는 거라고 보세요?

▶김재원 : 제가 보기에는 출마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 의원이나 전 대표가 아니고 부위원장이잖아요.

▷김태현 : 현직.

▶김재원 : 그러니까 자신의 직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예를 들어 직책을 갖고 출마할 수도 있거든요, 비상근이니까. 또는 직책을 그만두고 출마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드릴 상황이잖아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혹시 그런 표현도 있던데. 여론조사 보니까 민심, 당심 다 얻었으나 확실한 윤심은 얻지 못해서 출마를 주저한다는 일각의 해석, 일부 언론의 표현. 이것에는 동해하시나요?

▶김재원 : 그런데 윤심이라는 것이 또 나경원 전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윤심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혁을 도와주는 그런 대표가 돼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찬동하는데 누구를 대표로 만들어라, 이런 윤심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실제로 그 마음인지. 윤심이 누구를 대표로 만드는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또는 아직도 윤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안 물어봐서 몰라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나 부위원장 출마 한다, 안 한다?

▶김재원 : 반반.

▷김태현 : 반반이 어디 있어요.

▶김재원 : 반반이에요.

▷김태현 : 반반이에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확률이 여론조사에 비춰봤을 때 반반이라면 좀 낮은 것 아니에요. 그 정도 여론조사면.

▶김재원 : 그래서 자신의 직책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니까 또 그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 연휴 전에는 결정한다고 보도가 나왔던데 궁금합니다. 다음 주제는 이건데요.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돈봉투 이것 가지고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설전이 있었거든요.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좀 들어보고 얘기 나누죠. (녹취 생략)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장관 목소리 연이어서 들으셨는데 이것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하면서 노웅래 의원이 돈봉투 받을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들어간 녹취록 있다는 얘기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 이후에.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원 : 이재명 대표가 요즘 굉장히 불안하신 것 같아요. 얼굴도 많이 살도 빠지시고 불안함이 역력한데 최근에 지방에 다니면서 정치탄압을 받는 모습으로 굉장히 자신을 치환해 가면서 약간의 용기를 얻으니까 이제 농담할 여유가 생긴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억지웃음을 지어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본바탕에 보면 여전히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그런 표정은 역력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사실 뇌물사건을 수사해 보면 과거에는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만 있으면 대부분 유죄판결이 났거든요, 대법원 판례도 그런 판례가 많고. 그런데 요즘은 워낙 정치한 증거를 많이 요구하고 또 증거조사도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뇌물죄 수사가 쉽지 않은데 한동훈 장관 말대로 저도 돈 주는 장면에서 녹음까지 된 사건은, 그런 정도로 입증된 사건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김태현 : 검사 하실 때도 보면.

▶김재원 : 뇌물 사건 자체가. 그러면 뇌물 사건이라는 것은 뇌물 줄 때는 서로 좋아서, 배짱이 맞아서 준 건데 그때 녹음해 놓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소리까지 녹음된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 이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한 건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 상황을 듣고 마음속에서 쿵 소리가 안 났겠어요. 내 것도 녹음돼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김태현 : 이건 김재원 의원님의 개인 의견으로...

▶김재원 :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여유가 있다, 이런 모습으로 짐짓 가장하다 보니까 저런 농담까지 나온 거죠.

▷김태현 :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의겸 의원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마이크 앞에서 대사를 하는 걸 보면 항상 준비를 해 온다. 잘 훈련된 배우 같은 모습이다. 한 장관이야말로 가장 괴이한 장관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던데 김의겸 의원의 이 얘기는.

▶김재원 : 김의겸 의원은 제가 보기에 전 국민의 국민 밉상 비례대표 의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와서 주목을 받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거나 한동훈 장관을 공격해야만이 그분들이 뉴스가 되니까 자기 이름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오로지 그것에 목숨을 건 분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괴이한 일을 벌이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항상 이거 해야죠, 우리. 네가 가라, 산티아고. 이번 주는 누구?

▶김재원 :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이제 서서히 산티아고 갈 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당선권에서 멀어진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고 하태경 의원까지 아마 결선투표에도 못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가족의 핑계까지 서서히 나오는 것 보니까 앞으로 시간 좀 많을 것 같은데 선거에 떨어지고 나면 갈 수 있는 데가 산티아고입니다. 저처럼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가셔서 마음을 다잡고 오시면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권합니다. 유승민 의원님,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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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