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궁색한 '급선회'…세 손실만 3.6조 전망

<앵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고 정부 입장은 지난해 말 관련법이 통과될 때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11일 만에 갑작스러운 입장변화가 어떻게 나온 건지, 또 이번 방안으로 세수가 조 단위로 줄어드는 부분은 괜찮은 건지, 조기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작년 예산안 통과 후) :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말 통과된 예산 부수 법안에서 반도체 관련 세액 공제 중에 대기업은 8%였습니다.

당초 여당은 20%를, 야당도 10%는 해주자고 했지만, 세수를 신경 썼던 정부 안은 야당 안보다 낮은 8%였고, 이걸로 관철됐습니다.

[추경호/부총리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 中) : 세액공제나 R&D 특히 R&D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지원 중이고 결코 낮지 않은 수준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라고 지시하자, 180도 기류가 바뀌었고 불과 닷새 만에 파격적인 지원 방안이 나왔습니다.

올해 추가공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원안보다 최대 3배 이상, 중소기업에는 최대 2배 이상 공제율을 높인 겁니다.

여야 합의를 깨고 11일 만에 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폭이 줄어서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율을 올린 것"이라는 다소 궁색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다만 급격한 세액공제 확대가 세수에 미칠 악영향은 부담입니다.

이번 재개정안으로 내년도 세수는 3조 6천500억 원,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조 3천700억 원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줄어든 세수를 기업 투자에 따른 법인세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상황에서 낙관하기만은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인데, 야당 반대 또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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