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15%로 확대

<앵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부가 닷새 만에 파격적인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8%, 중소기업은 16%였습니다.

오늘(3일) 발표한 추가 공제 혜택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5%까지, 중소기업은 25%까지 각각 상향됐습니다.

또 올해에 한해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도 기존 4%에서 10%로 올려줬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1년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 포인트씩 올라가고, 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3~6% 포인트씩 상향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 대책으로 공제율이 25%인 미국과 같아졌고, 5%인 타이완보다는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반도체 등에서 3조 6천억 원 정도 세수는 추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글로벌 기술 패권과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경제 안보적 가치가 큰 품목에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 정부안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