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번호판 봉인제는 뒤쪽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서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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