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방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 60년 만에 사라진다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으로,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흐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IT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봉인제가 폐지되면 약 36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 3천 건, 재발급은 7만 8천 건이었고, 건당 수수료는 평균 1천∼3천 원입니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