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선거제 개편"…이탄희 "국민선거구제 만들자"

새해 시작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화두로 던져 올 한 해 정치 개혁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 개편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은 뒤 '국민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일) 공개된 한 언론사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에 대해선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늘 시무식을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소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이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해 3월 중순까지는 내년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해 온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 정수 배정과 선거구 획정을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위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나눠먹기식 게리멘더링을 막고, 양당 지도부가 막판까지 주판알 튕기면서 이해득실 따지느라 법정시한을 넘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국민공론화위원회와 선거구획정위를 만들 것을 제시한 이 의원은 SBS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의장이 선거구제 이야기를 꺼낸 지금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국민선거구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여야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를 개편하자는 초당적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김종민, 이탄희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등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나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민주당 이탄희 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 2050'이 대표적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