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동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제시카법' 도입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새해를 맞아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 발전과 미래 번영을 이끄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31일) 구성원에게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반 법치 행위 엄단 등 법질서 인프라 구축,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쇄신 등 내년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 '제시카법' 도입, 법정형 하한 상향,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조직폭력 범죄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범죄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 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으로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마녀사냥·좌표 찍기 등을 통한 집단 괴롭힘 등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