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력 교체 속도 내는 바이든…미 상원 인준 판사 수 트럼프 때 추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임명한 연방 판사 수가 같은 기간 트럼프 정부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관을 비롯한 연방 판사를 대거 임명하면서 주요 법원이 보수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사법 권력 교체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추천한 연방 판사 후보 가운데 97명의 판사를 임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직급별로는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을 비롯해 항소법원 판사 28명, 지방법원 판사 68명 등입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공화당이 주도했던 상원이 같은 기간 인준한 판사 수 85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2년 차 말까지 대법관 2명, 항소법원 판사 30명, 지방법원 판사 53명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록은 오바마 정부 때 62명보다 높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항소법원 판사 28명 중 11명이 흑인 여성인데 이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체 인원보다 많다"면서 "우리는 2년간 이렇게 다양하고 역동적인 새 판사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법 권력 교체는 내년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는 50대 50으로 상원이 양분되면서 법관 인준을 담당하는 법사위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11명씩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민주당 성향 무소속을 포함해 민주당 상원 의석이 51석으로 공화당보다 2석 많아지면서 민주당 법사위 위원수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대법원에서 공식 폐기되고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롯한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이 각급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보수화된 사법 권력에 대한 교체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