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스포츠계 덮친 '병역의 신' 비리…어디까지 확대될까

자칭 '병역의 신' 구 모 씨로부터 불거진 병역 비리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후, 검찰은 프로축구 등 다른 프로스포츠 종목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프로스포츠 선수는 10명 안팎, 의사와 변호사 등 이른바 전문직 종사자의 자제도 다수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70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검찰과 병무청 합동 수사팀으로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병역은 신성한 의무'. 귀가 닳도록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많은 남성과 부모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국가의 부름에 호응합니다. 신체검사에서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일 겁니다.

구속기소된 구 씨는 마음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구 씨에게 먼저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5급(전시근로역) 전문' 등의 타이틀을 내걸고 공격적으로 영업한 구 씨의 수법은 새로웠습니다. 구 씨는 간질이라고도 불리는 '뇌전증' 진단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하향 조정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씨가 4급 판정을 받은 사유도 뇌전증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건, 병역 비리가 정상적으로 군대 간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 씨가 '뇌전증'이라는 질환을 악용한 만큼, 실제 뇌전증을 앓고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해 의식을 잃게 하거나 발작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뇌 질환을 의미합니다. 유병률은 인구 1천 명 당 약 3.88명. 군 입대 대상이 되는 20대 남성 인구가 대략 350만 명쯤이므로, 군 복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대략 13,5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대한뇌전증학회, 2021년 6월 「뇌전증과 사회」)

문제는 뇌전증 진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MRI나 뇌파 검사 등을 통해 병을 진단하지만, 의학 영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작 등의 증세를 얼마나 자주 보였는지, 관련된 약을 먹고 있는지 등 행동 검사도 주요 진단 수단이라고 합니다.

브로커 구 씨가 노린 점이 이 대목이었습니다. 구 씨는 의뢰인들에게 '뇌전증 약을 처방 받아서 먹는 것처럼 하라' 거나 '발작 증세를 허위로 보인 뒤 119를 불러서 관련 기록을 확보하라'는 식으로 의뢰인들에게 조언한 것으로 봤습니다. '컨설팅'이라는 부르는 이런 작업을 1명 당 길게는 2년 가까이 하면서 병역 면탈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뇌전증 진단에 한계가 있다고 해도 진단은 결국 병원에서, 의료인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병역을 면탈받으려는 사람은 의사가 발급하는 '뇌전증' 진단서를 들고 병무청으로 향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번 사건에 의료계 종사자들이 관여된 게 아닐까 하는 건 당연한 의문입니다.

의문을 증폭시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SBS가 보도한 구 씨의 상담 통화 내용을 보면 의료계 종사자, 나아가 병무청 관계자들과의 친분의 과시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자신을 포장하려는 구 씨의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지만, 내용은 꽤나 구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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