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크라에 살상력 있는 방위 장비 제공하도록 법 개정 검토"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를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정부가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위대법은 방위 장비를 외국에 무상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탄약을 포함한 무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변경도 검토합니다.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에 방위 장비나 물품을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2014년 결정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에 장비 등을 이전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우크라이나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위를 넓혀 '국제법 위반 침략을 받는 국가'에 대한 공여를 가능하게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 헬멧과 방탄조끼, 방한복 등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를 지원했지만,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제공가능한 방위 장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교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