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지원 "문재인의 하늘이 뚫렸나? 윤석열의 하늘이 뚫렸지"

-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예상했다…잘된 일
- 국회의원 혐의 부인 시 檢불구속기소가 방침
- 與 "이재명 방탄예행연습"? 尹 힘 들어갔나
- 문재인 하늘 뚫렸나? 윤석열의 하늘 뚫린 것
- 개별사건보고 없다던 韓, 노웅래 피의사실공표
- 北도발응징은 尹아닌 합참의장·국방장관 할 일
- 새떼·풍선에 놀라서 쏘다 떨어져? 말이 되나
- 尹, 시진핑-바이든 전화해 외교노력 강화해야
- 김경수, 비명계 구심점? 분파보다 탄압에 싸워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2월 2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 정치계의 정치9단, 거물 중에 거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태현 : 영광입니다.

▶박지원 : 거물 중에 거물이 아니라 저는 실업자입니다.

▷김태현 : 말씀은 실업자라고 하시지만 우리 원장님 경력과 이런 거를 찾아보면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건 대통령하고 총리 빼놓고 다 하신 분이시잖아요.

▶박지원 : 대통령도 해 봤습니다. 큰대 자 대통령을 못 해 봤고 대신대 자 대통령은.

▷김태현 : 대통령 비서실장, 왕실장이라고 불리신 것 말씀이신.

▶박지원 : 아니, 김대중 대통령 때 저를 대통령이라고 불렀어요. 큰대 자가 아니라 대신대 자 대통령.

▷김태현 : 대신대 자. 워낙 그때 많은 일을 하신, 그래서 제가 왕실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박지원 :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우리 정치9단이신 박지원 전 원장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모셨는데 이슈가 많습니다. 이것부터 좀 여쭐게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노웅래 의원 잘 아시잖아요, 체포동의안 부결될 것. 부결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었나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사실은 저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저희 출연하셨는데 이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여쭤봤더니 이거는 부결시키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부결시키면 민주당도 부담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어제 161표로 부결.

▶박지원 : 저는 부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민주당 중진들이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저는 평소에 소신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어떠한 혐의를 인정하고 현저하게 나쁘다고 하면 구속 동의를 해 줘야 되지만 본인이 부인을 하고 그러할 때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검찰도 불구속기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할 때 현재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야당의 송광호 국토위원장과 염동열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에 대해서 부결시켜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중에 불구속기소 해서, 물론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또 감옥도 살았지만 저는 그렇게 한동훈 장관이 낱낱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까지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불구속기소 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권리이기는 한데 최근에는 불체포특권을 보는 시각들이 예전에 비해서 좋지는 않고,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했다고 해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부담 같은 것은 없을까요? 민주당한테.

▶박지원 : 글쎄요,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입니다.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지금 시대가 변천해서 우리 국민 정서도 왜 국회의원이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불체포특권은 포기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됐든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고 노웅래 의원은 여러 가지 생각할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예행연습이다 이렇게 어저께 강하게 반발하던데 국민의힘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이니까 그런 얘기를 거기에 대통령의 힘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의 힘이요. 알겠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이 어제 노웅래 의원의 수사 상황하고 증거관계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 피의사실공표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노웅래 의원도 그렇게 반발을 했는데 보니까 예전에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도 국회 나와서 의원의 혐의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던데요? 그게 법의 정해져 있던 권리던데.

▶박지원 : 저는 박범계,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했는가는 당시에 관심이 없어서, 또 제가 국정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개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못하는 게 전부 문재인 정부 잘못이에요. 과거를 얘기한다고 하면 왜 정권교체를 했습니까? 그렇게 따져가면 단군할아버지까지 쫓아가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김태현 : 그런데 국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이라서요.

▶박지원 : 사안에 따라서 의원들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노웅래 의원 문제는 의원들로서 생각하는 바가 많았을 거다, 그리고 고민스러웠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굉장히 강하고 자세하게 노웅래 의원의 어떤 녹취록에 돈 받는 소리가 녹음돼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게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다고 보시나요?

▶박지원 : 그게 훨씬 자극을 줬지요. 한동훈 장관은 검찰로부터 개별 수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 녹음에 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나왔다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 김태현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박지원 : 피의사실공표 아니에요? 아무리 국회에서 장관이 답변한다고 해서, 보고한다고 해서 과거에 법무장관이 체포동의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서면으로 했고요. 보고한다고 하면 나와서 그 절차상 그러한 얘기를 했지 그렇게 범죄사실을 완전히 망신 주기로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무인기 침범 얘기를 안 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께서 전 국정원장이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국정원도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북한 이슈이기 때문에.

▶박지원 : 당연히 있겠지요.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해야 된다. 무인기 1대 보내면 2대를 보내라. 핵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강한 톤의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 물론 강한 대응은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규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건 대통령의 말씀이 아니에요. 합참의장 정도가 할 얘기예요.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박지원 : 그렇지요. 미국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국가원수가 직업 나서서 하는 게 있느냐 이거지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그렇게 도발하는 것은 강력히 규탄하지만 그러한 응징에 대해서 문제는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 정도가 해야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은 강대강입니다. 미국도 보면 규탄한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이렇게 깔고 가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 강하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다음 외교통로, 대화통로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이것도 문재인 정부를 탓하더라고요. 문재인의 하늘이 뚫렸습니까? 윤석열의 하늘이 뚫렸습니까? 윤석열의 하늘이 뚫린 거예요. 이걸 왜 문재인한테 탓합니까?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야 간의 충돌이 있는 것 같던데요.

▶박지원 : 그렇더라도 모든 것을 애니씽 벗 문재인에게만 하면 안 돼요. 보십시오, 새떼, 풍선에 공격한 우리 무기는 떨어지고.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지원 : 이게 뭡니까? 나라가 이게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인기 2대 올려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휴전선 근방에 돌고 오면 뭐 합니까? 평양에 가야지.

▷김태현 : 아, 그런가요?

▶박지원 : 문제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도대체 국민들한테 우리 국방이 완전하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새떼에 놀라서 또 쏴대고 풍선에 놀라서 쏴대다가 우리가 떨어져요? 이게 말이 돼요? 2대 올라갔으면 뭐 합니까? 북한 놈들은 여기까지 내려와서 용산을 뭐, 국방장관은 어제 부인을 했지만 돌았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서울에 다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어제 말씀하신 그대로 군 당국은 부인했습니다.

▶박지원 : 아니, 그리고 말이 됩니까? 공격한 우리가 떨어져버리고. 지난번 미사일 쐈을 때도 우리 무기가 쏘니까 총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미사일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돌아가서 떨어져버리고.

▷김태현 : 그런 일이 있었지요.

▶박지원 : 그러나 우리 군은 국민의 사랑과 사기를 먹고 사니까 군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빨리 보강해서 국방력을 강화해라 하고 군한테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지 여기서 그게 말씀이 돼요?

▷김태현 : 전 정부 책임, 현 정부 책임과 관련해서,

▶박지원 : 아니 글쎄, 전 정부건 현 정부건 문재인의 하늘이 뚫렸어요? 윤석열의 하늘이 뚫렸어요? 자기 하늘이 뚫린 건데 왜 남을 탓해요?

▷김태현 :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한 거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뭔 소리야? 문재인 정부 때 드론부대 다 창설하고 준비를 했어 이 얘기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장비만 있고 부대만 있으면 뭐 하냐 이 얘기거든요. 전 국정원장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론부대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아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궁금해서요.

▶박지원 : 그러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진짜 국정원법 위반으로 제가 또 검찰 조사받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지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데, 저는 여야 공히 국민을 안심시키고 문재인 정부에서 드론부대가 창설됐어요.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더 보충해서 확실하게 드론부대를 육성하고 훈련시키자 이런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그게 뭐예요, 도대체?

▷김태현 : 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해야 될 일하고 메시지는 어떤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지원 : 해야 될 일로서는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가 대비를 하자. 솔직하게 지금 잘못됐잖아요.

▷김태현 : 어쨌든 대응은 실패한 거지요.

▶박지원 : 왜 거짓말합니까? 드론이 왔는데 거짓말하고 국민들한테 발표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몇 시간 있다가 발표하고 이런 게 나쁘지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솔직하게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드론부대 있는 것을 더 강화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을 더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문재인의 하늘이 뚫렸어요? 자기 하늘이 뚫렸지.

▷김태현 : 네. 9.19 군사합의를 대통령이 문제삼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 9.19 군사합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뭐 파기한다 어쩐다가 나왔어요. 그러나 남북 간의 합의를 서로 먼저 깨버리면 안 돼요. 그걸 존재시키면서 지켜라 하는 것을 요구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이 지금까지 미사일도 한번 우리 영해상에 떨어진 것은 있잖아요. 이것도 정전협정 위반이고, 드론이 몇 대씩 우리나라에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9.19 합의 위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해야지요.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현재 지난 G20 발리에서 있었던 정상회의에 저는 유일하게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했다고 평가 안 했지만 저는 평가했습니다.

▷김태현 : 맞아요, 그때 그렇게 평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박지원 : 제가 세게 평가했어요.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논의됐고, 곧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통해서 할 말을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1월 초에 곧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왕이 부장하고 만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은 가능하면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과거 탓 하면 안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국내 정치권 이슈 좀 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출소하고 형 면제로 창원교도소를 나와서 봉화마을 방문하고 곧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찾아뵙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박지원 : 우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사면권 남용입니다.

▷김태현 : 남용.

▶박지원 : 그리고 자기 편만 챙겨주는, 자기 집안 잔치를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15년 남은 MB는 사면복권하고 5개월 남은, 그냥 둬도 다음 달에 가석방으로 나와요. 거기는 그냥 사면해 줬는데요. 그런다고 감옥이라는 것이 살고 싶으면 살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나왔지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박지원 : 그렇지만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됐든 우리 민주당의 중요한 동량, 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크게 역할을 할 것이다. 저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잘 나왔다, 건강은 어떠냐? 좋다고 그래요. 살만 좀 빠졌다고. 살 빠진 것은 잘됐다라고 하면서 빨리 나와서 역할을 해라. 우리 같은 선배들이 뒤에서 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태현 :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복권이 안 돼서 다음 총선, 지방선거, 대선 이 3개 선거는 못 나가는 거고, 그전에 다시 복권이 안 되면요.

▶박지원 : 그전에 복권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복권을 해 줘야지요. 자기들만 챙기면 돼요?

▷김태현 :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은 복권이 안 되는 거니까요.

▶박지원 : 아니, 그렇지만 활동은 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정치적 활동? 당내에서요?

▶박지원 : 그렇지요. 입이 있는데 왜 입을 못 벌립니까? 발이 있는데 돌아다닐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예를 들면 다음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할 수도 있는 건가요?

▶박지원 : 글쎄, 그것은 본인의 정치적 상황을 보고 결정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됐든 민주당의 중요한 젊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에 저 같은 선배들이 병풍이 돼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어쨌든 친명 비명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혹시 김경수 전 지사가 당내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반대쪽에 있는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지원 : 지금 그러한 것을 따지면 안 돼요. 친명 비명 이걸 따지면 민주당에 패배를 이식하는 겁니다. 지금은 야당 탄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싸워야 된다. 그 싸우는 데 김경수 지사도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지금 나는 비명이니까, 당신은 친명이니까 이런 분파활동을 하면 김경수 지사답지 못하지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이고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원장님, 검찰에서 나오라는데 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어떤 형태로 대응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지원 : 저는 이미 물어와서 나가지 마라 했습니다.

▷김태현 : 아, 정말요? 앞으로도 계속?

▶박지원 : 지금 앞으로의 일은 우리가 몰라요. 지금 보십시오. 김용, 정진상 정치적 동지인 이재명 측근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지원 : 이분들이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요. 또 이재명에게 누가 돈 줬다는 것은 없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지원 : 김만배 돈 264억이 나온 게 이재명 집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번 성남FC 문제는 같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와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 같으면 나가지 말고 싸워라라고 했는데.

▷김태현 : 보도 보니까 1월 초에 뭐 조율하고 있다는.

▶박지원 :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면돌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들어봤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은 강하게 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 문제로 민주당이 같이 당 자체가 휘말리는 것 아니냐라는 비명계 쪽의 볼멘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지원 : 가장이 문제가 있으면 가족이 다 가는 것 아니에요? 당대표 아니에요.

▷김태현 : 네, 당대표이지요.

▶박지원 :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1,610만 표를 득표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0.73% 졌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보다 더 득표를 했고, 당대표 경선에서도 오너인 김대중도 76%를 받았는데 77.77%를 받았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진짜 웃기는 게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를 한 게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동의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으로서 현 당대표고 과거에 대통령 후보고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 가장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당에서 함께 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연수 님께서 "박지원 원장님을 국회로." 하셨는데 이거 제가 궁금했던 겁니다. 내년에 총선 나오시나요? 내후년으로나.

▶박지원 : 아직은 제가 정치 일선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김태현 : 아직은요?

▶박지원 : 네, 없습니다.

▷김태현 : 혹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생각이 있으신.

▶박지원 :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금년에 대통령 잘 뽑아서 2살 내려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냐고. 국민들을 1살, 2살 내려줬으면 감사해야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원장님이 퇴임 이후에 호남에 많이 가신다 그래서 새로 출마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

▶박지원 :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또 다음 달에는 대전, 영남권을 조금 다니려고 그래요. 사실 내가 초청 강연을 많이 받아서 아주 인기 강사입니다. 제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김태현 : 워낙 방송에서도 인기 있으신 분이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 : 또 불러주세요.

▷김태현 : 물론이지요.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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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