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때리기 나선 대통령실…배경은?

<앵커>

대통령실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정부보조금의 규모와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보조금 액수가 늘어나 7년 동안 31조 원 넘게 지급됐지만 회계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5조 4천억 원 규모.

대통령실은 먼저, 문재인 정부 시절을 특정해 보조금 규모가 이 시기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2016년 약 3조 5,600억 원이었던 정부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에는 각종 협회와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가 포함돼 있는데 2016년부터 7년간 따지면 모두 31조 4천6백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 규모에 비해 지난 7년 동안 적발된 문제 사례는 153건, 환수액은 34억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만큼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시각입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사업들이 언론이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전 부처에 내년 상반기까지 실태 점검을 지시했고 부실한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위법 사례 적발 시, 환수는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묻는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좌냐, 우냐 단체의 성격에 따라 보는 게 아니며 문재인 정부나 특정 시민단체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어제(27일) 이권 카르텔을 언급했으며 특히 이번 점검이 시기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언급한 대표적 문제 사업 사례도 남북교류사업비 회계 부정과 세월호 피해자 지원비 유용 등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대웅,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