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연 5조 4천억 원…관리 감독은 '미흡'

<앵커>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재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이어서 오늘(28일)은 대통령실이 민간단체의 보조금 규모와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해 5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관리는 미흡했다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파악한 민간단체 보조금 규모는 한 해 5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정권 5년 동안 2조 원가량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해서 금년에는 2조가 늘어난….]

대통령실은 두 달에 걸친 조사 결과,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31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 5천600억 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 급증해 2018년 4조 원, 2021년 5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5조 4천5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원단체도 2016년 2만 2천여 곳에서 2022년 2만 7천여 곳으로 5천 곳 남짓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은 미흡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2016년부터 7년 동안 보조금 관련 문제가 적발된 건 153건, 환수 금액 34억 원에 불과한데, 제대로 된 전수조사나 감사가 없었던 영향이 큰 걸로 보고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집중적인 실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적극적인 환수 조치와 함께 보조금 관리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드러난 문제 사례로는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고 허위 출석부를 작성해 2억을 타간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 등이 지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