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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몰 법안' 처리 놓고 평행선…처리 난항 예상

<앵커>

올해를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약속한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 근로제 등을 놓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가 약속한 내일(28일) 본회의 전까지 일몰 법안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28일 본회의로 볼 때는 일몰 법안들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 근로제는 정부·여당이 일몰 연장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민주당이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일몰 조항 법안들을 일괄 타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 운임제를 비롯한 일몰 법처리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단독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인데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당이 반대하는 한 처리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추가연장 근로제는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입장 차만 확인하고 논의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의 시간이 빠듯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 담판을 통한 일괄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견이 첨예하게 갈려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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