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들 기자회견…"숨진 악성임대인 또 있어"

빌라와 오피스텔 1천139채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김 모 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피해 구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27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 김 씨가 숨진 뒤 국토교통부는 TF팀을 발족해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피해자 절반은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국토부 집계 결과 김 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전체 임차인의 절반가량인 614명입니다.

김 씨가 숨지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변제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김 씨처럼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임차인들도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7월 숨진 40대 임대인 정 모 씨는 주택 240채를 보유한 상태였는데, 피해자들은 정 씨가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명시했지만 실제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10채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 등에서 갭투자를 통해 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27살 송 모 씨 역시 지난 12일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자금 대출도 은행마다 태도가 달라 일부는 대출 연장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고 악성임대인의 보유 주택을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