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공공기관 구조조정…'안전 인력' 논란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명 넘게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추진된 이후 14년 만에 첫 감축인데, 노조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상은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1만 2천여 명입니다.

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천41명, 한국철도공사에서는 7백 명 넘는 정원이 감축되고, 한전과 마사회, 건강보험공단도 최소 3백 명 넘는 정원이 감축 대상입니다.

정부는 수요가 줄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부서 통합, 인력 효율화를 구조조정 방식으로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2차관 :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서 연간 최대 7천6백억 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전과 관련해선 인력 재배치를 통해 6백여 명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문의 안전 인력이 늘어나는 건지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외주화로 직결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가 유지보수, 관리 보안 등의 인원을 줄여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원표/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 유지보수를 줄이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인력을 줄이면서 이것이 안전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모순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효율화라는 취지이지만, 결국 신규채용 규모는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는 줄어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