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작하는 척 119 불러"…1억 챙기고 판 '병역면제 꼼수'

<앵커>

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챙긴 병역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신경계 질환을 이용한 건데, 검찰은 이 방법으로 수십 명이 병역 면제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유 오피스 사무실입니다.

직업군인 출신 행정사 구 모 씨가 최근까지 빌려 쓴 곳입니다.

구 씨는 최근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유 오피스 관계자 : 보통 이제 의뢰하시는 (군 관련) 행정 하시니까, 병역 관련해서 보통 20대 초반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구 씨는 이곳 공유오피스에 주소지를 두고, 찾아온 병역 면탈 의뢰자들과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사무실을 두고 필요한 서류 업무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씨는 의뢰인들에게 뇌전증 진단으로 면제받는 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호자라며 병원에 함께 가서 뇌전증 진단을 받는 법을 알려주거나, 발작하는 척 연기한 뒤 119를 불러 관련 기록을 확보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하게 뇌전증인지 진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 정신질환뿐만 아니고 면탈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수법들이 너무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병무청에 단속된 병역비리 사범 중 약 25%가 정신계 질환을 위장한 경우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구 씨를 통한 병역 면탈자는 현재 확인된 사례만 7명.

구 씨는 많게는 1인당 수천만 원씩 받아 1억 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챙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된 브로커 외에 또 다른 병역 브로커가 있는지 등 병역 면제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