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 발표…'안전인력' 논란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350곳에서 정원을 1만 명 넘게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추진된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노조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상은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1만 2천여 명입니다.

내년 1만 1천여 명을 시작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천41명, 한국철도공사에서는 700명 넘는 정원이 감축되고, 한전과 마사회, 건강보험공단도 최소 300명 넘는 정원이 감축 대상입니다.

애초 지난 8월 기관별로 제출했던 감축 예정안보다 5천 명가량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수요가 줄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부서 통합, 인력 효율화를 구조조정 방식으로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2차관 :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서 연간 최대 7천600억 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600여 명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문의 안전인력이 늘어나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외주화로 직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가 유지 보수, 관리 보안 등의 인원을 줄여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원표/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 유지 보수를 줄이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인력을 줄이면서 이것이 안전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모순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효율화라는 취지이지만, 결국 신규 채용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재성, VJ : 박현우, CG : 장성범·최재영, 화면제공 : 민주노총 금융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