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여론조사로 당 대표 선출하는 나라 없다" 사실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차기 당 대표를 여론조사 없이 100% 당원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지난주 통과시켰습니다.

원래는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당 대표로 뽑았었는데, 여론조사 반영 기준으로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겠다는 겁니다. 2004년 한나라당 시절 당 대표 경선에 국민 여론조사를 도입한 이후 18년 만입니다.

개정 전부터 룰 개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친윤과 비윤, 계파 갈등이 있었습니다. "친윤 후보에게 유리한 규칙이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비윤의 대표주자 유승민 전 의원 측의 반발이 컸습니다. 유 전 의원은 당심에서는 '열세'로 평가됐지만,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내에서는 '해외 사례'가 자주 거론됐습니다. 


즉, 세계 주요 선진국들 정당은 여론조사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런지,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주요 국가 정당들의 당 대표 선출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당 대표 격인 전국위원회(DNC) 의장은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전국위원회는 민주당 각 주에서 선발된 2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위원들 모두 당원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화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에서 선출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전국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주 지도부는 주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지도부를 선출할 때 비당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연방 단위 대표보다는 주 단위 대표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 대표들은 당원들의 '당심'에 의해 선출되고, 그렇게 선출된 지도부가 연방 지도부를 선출하는 식입니다. 결국, 미국 정당의 지도부는 당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국입니다. 보수당의 경우 당원들이 참여하는 당 대표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데, '1922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합니다. 1922위원회는 1922년 일부 보수당 의원들이 당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모임에서 유래됐는데, 이후 세를 키우면서 당 대표 선출 진행과 감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보수당의 당헌을 살펴보니, 역시 '당원 투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한 당원 중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가 당 대표로 선출됩니다. 
 
독일은 정당의 지도부(이사회) 선거 절차를 정당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정당의 후보자 및 지도부 선출 방식, 정당 통합, 정당 연합, 선거 연대> 보고서는 "독일 정당들의 경우 지도부 선출에 비당원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고서는 프랑스와 호주 역시 다르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호주의 경우, 각 정당들이 당원만 지도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당헌 당규는 없지만, 관례적으로 투표권을 당원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당수 주요 국가의 주요 정당들이 당 지도부를 뽑을 때, 당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팀이 취재해보니 예외는 있었습니다. 비당원 투표를 무조건 막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론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의 철학과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영국 노동당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노동당 역시 당헌에서 당원들이 당 대표 선거 투표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팀이 노동당 홈페이지를 보니, 노동당과 제휴 관계를 맺은 산별 노동조합 조합원의 경우 당원이 아니더라도 당 대표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주고 있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노동조합은 11개입니다. 전국광산노동조합(NUM), 운수직원협회(TSSA), 철도기관차기술자협회(ASLEF), 통신노동조합(Community)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국 BBC 보도를 보니, 노동당은 관례적으로 25파운드(약 4만 원)를 낸 사람을 '등록 지지자'(registered supporters)로 규정해, 일회성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 자민당은 당원 외에도 자유국민회의와 국민정치협회 회원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자유국민회의와 국민정치협회는 자민당의 당 밖 지원 조직입니다. 사실상 자민당 리더십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자유국민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자신들은 자민당 '당원'이 아닌 '당우'라고 설명하며, 자민당의 외부인이기 때문에 당원으로서의 의무는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일본 민주당 규약은 당원이 아닌 '서포터'들이 당 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서포터는 정해진 회비를 낸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각에서는 돈을 납부하면 당연히 당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규약을 보니 "당원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결국, 선진국의 주요 정당들은 지도부를 뽑을 때 당원 중심 투표를 하고 있지만, 당원이 아니더라도 당의 철학과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당원이 아니더라도 투표권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번 팩트체크가 특정 누군가에게 유리한 정치적 명분으로 읽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아무리 명분이 옳다고 해도 정무적으로 고려할 게 많습니다. 국가별로 정치적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위 국가의 정당들은 특정 철학과 정신을 대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우리의 정당은 철학적 색채가 옅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대의에 더 민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 분들께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턴 : 강윤서, 정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