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문 케어'가 20조 낭비 부른 정책? 내역 직접 따져 보니

<앵커>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20조 원 넘는 돈이 낭비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구체적 내역을 따져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난 13일, 국무회의) :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사실상의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으로 읽혔습니다.

지원 사격에 나선 여당, 문재인 지우기라며 반발하는 야당, 논란은 뜨겁습니다.

사실은팀이 최근 5년, 문재인 케어로 투입된 추가 예산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21조 2,616억 원, 20조 원 정도인 건 맞습니다.

희귀병 치료제 지원 같은 이른바, 중증 약제비 항목, 4조 원, 소득 수준에 따라 병원비 보태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쭉 보시면요, 난임 시술, 노인 임플란트, 아동 입원 진료비 같은 취약계층 지원 항목이 3조 8천억 원 정도로 계산됐습니다.

이제 짚을 건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과잉 진료, 부당 수급 같은 도덕적 해이가 정말 심각한가, 나아가, 우리 재정이 장기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버텨낼 수 있는가.

지난 7월, 감사원은 문제인 케어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로 꼽히는 초음파와 MRI 진료비와 관련해서 "급여 기준 위반 액수가 1천600억 원으로 의심된다"면서도 추정일 뿐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썼습니다.

사실은팀도 도덕적 해이 규모를 가늠할 명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 부분은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보 재정만 보면 문재인 케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에 들어간 정부지원금이 6조 원대에서 2020년부턴 9조 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이런 재정 대책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 합리적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권혜민·성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