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푼다" 발표했지만 효과는 '글쎄'

<앵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 같은 다주택자 규제는 풀기로 했고, 내년 1월엔 규제 지역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떤지, 남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 발표 후 서울 주요 지역 중개업소들에는 문의가 다소 늘었습니다.

[구재우/공인중개사 (송파구) :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좀 더 지켜보겠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혜택을 늘린 것에 대해 일부 관심도 감지됩니다.

[공인중개사 (마포구) : 한 채 가지고 있는데도 여윳돈 있는 걸로 투자해볼까 하는 사람도 있고. 임대 사업자도 해준다고 그러고….]

하지만 실제 거래까진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강남구) : 서둘러 움직이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아직은 금리 문제가 가장 큰 심리적 요인으로,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

규제 완화 효과보다는 아직은 고금리 여파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로 추가 가격 하락이 예상돼, 거래 회복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임병철/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이자 부담은 동일하잖아요. 실제 집값이 저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야지 저가 매수세가 붙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쯤 현금 가진 다주택자들이 매수에 나설 경우, 급매물이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효선/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타이밍이 되면 이번에 전면적인,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좀 한꺼번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될 것 같아요.]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보다 다주택자 거래활성화에 집중된 대책이 향후 투기 수요를 자극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집값 방어가 쉬운 인기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몰릴 경우 시장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