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예산, '담대한 구상' 민생협력에 7천300억 원

정부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고려해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에 대북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을 위한 민생협력 예산을 7천300억원 이상 편성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통일부 2023년도 예산안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2천714억원)보다 4.6% 감소한 1조2천101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209억원이 감액된 것이지만 2019년부터 5년째 1조원대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분야별로는 '담대한 구상'과 관련이 깊은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7천300억원(60.3%)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올해 예산(6천522억원)보다는 11.9% 늘어난 것입니다.

이중 보건의료 협력 예산을 올해 954억5천900만원에서 1천242억4천400만원으로 대폭 늘렸고 농축산, 산림, 환경 협력 예산도 대거 편성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민생협력 분야에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4억5천200만원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협력적 북한 인권 증진 지원 예산 5억원도 처음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지식공유·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당초 정부안에 14억4천만원이 편성됐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5억원의 예산이 최종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