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 늦은 합의, 법인세 인하폭 적어 아쉬워
- 당원투표 100% 내겐 유리, 당에 유불리는 글쎄
- '윤심=당심'? 尹이 대표 임명한단 건가…부적절
- 전대룰개정, 지도부 발언이 죽은 유승민 살려내
- 김장연대 끝까지 못 갈 것, 당원들이 원할지 의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2월 2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 모시고 여야 예산안 합의, 이재명 대표 소환통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권경쟁 이야기부터 우리나라 핵문제 이것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지요?
▶윤상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있었던 현안부터 제가 질문을 해 보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 이걸로 다음 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석하라 이렇게 수원지검에 통보를 했다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거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저항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시다 그러면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윤상현 : 일단 당당히 나서야지요. 과거 이재명 대표는 2016년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그때 보면 그 당시에 대면조사를 거부한 적이 있어요.
▷김태현 : 박근혜 대통령이요?
▶윤상현 :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조사받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본인 스스로가 당당히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치탄압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윤상현 : 항상 하는 레퍼토리입니다. 정치탄압이 아니라 명명백백한 어떤 비리에 대한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큰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두 번째 일은 다행입니다. 여야가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률에 대해서 극적 합의, 늦었지만 합의가 있었고 오늘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데 어제 있었던 여야 합의에 대한 평가 좀 해 주시지요.
▶윤상현 : 일단은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윤상현 : 원래 12월 2일에 마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요. 또 12월 9일까지 우리가 정기국회 끝나는데 그때까지 안 됐고요. 그래서 어제에서야 비로소 됐는데 결국에는 의장이 중재를 했고 늦게나마 이렇게 합의한 것에 대해서 아쉽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셨고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은 어디가 제일 아쉬우신가요?
▶윤상현 :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율 인하지요. 원래 3%였는데 1%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법인세가 약하지요. 25%에서 22%로 낮추려고 했다가 1%밖에 못 낮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23%이거든요.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 싱가포르는 17%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 볼 건데 의원님, 지금 당원투표 100%로 전대룰 개정한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신중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이지요? 절대 찬성, 절대 반대도 아니고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인가요?
▶윤상현 : 신중론은 지금은 거의 끝나서 선수가 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창기에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당이라는 게 민심의 풍랑 속에 항상 떠 있는 배 같은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보면 원래 당심 대 민심이 9 대 1이었어요. 그랬다가 지난번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민심 비율을 10%에서 25%로 늘렸습니다.
▷김태현 : 75 대 25네요, 그러면.
▶윤상현 : 네, 75 대 25. 그런데 우리는 70 대 30, 민심 비율이 30이었는데 민심 비율을 없앴거든요.
▷김태현 : 역행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이신가요?
▶윤상현 : 이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아서, 최근에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당원투표가 높을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김태현 : 윤상현 의원 개인적으로는요.
▶윤상현 : 개인적으로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의 유불리 아니냐. 개인적인 유불리보다도 당의 유불리인데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어떤 중도층이나 국민 지지층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당원들만 투표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신중하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김태현 : 그거 관련해서 전당대회 앞두고 윤심이 당심 아니냐, 용산의 마음은 어디?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잖아요.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 발언인가요? "신핵관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용산하고도 거리감도 굉장히 가까우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께서는 "윤심이 당심이다라는 말은 오만한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왜 그러신 거지요?
▶윤상현 : 윤심이 당심이다라고 하면 결국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대통령이 당대표를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당심이 민심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은 민심이다. 결국 윤심이 민심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좀 겸손치 못한 말이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게 대통령과 당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말을 아껴야 된다, 이런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현 : 당심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당원들이 급증을 했고, 당비 1,000원만 내면 투표권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2030하고 수도권 당원들이 많이 늘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당심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윤상현 : 그거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20, 30대 투표 독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그랬지요.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해서요.
▶윤상현 : 그래서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20, 30대. 또 상대적으로 영남권의 비율이 줄었거든요. 또 수도권의 비율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한다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투표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는요?
▶윤상현 : 지구당위원장이 누구누구를 찍자 하면 그게 잘 먹혔는데 갈수록 투표 오더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김태현 : 이렇게 수도권에서 늘어난 당원들이 윤상현 의원 개인에게는 좀 유리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불리하다고 보세요?
▶윤상현 : 뭐 그거 유불리 따진다면 저는 수도권 의원이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대룰 개정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해볼 건데요. 유승민 전 의원의 최근의 행보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룰 개정에 대해서 "승부조작이다." 이러셨는데요.
▶윤상현 : 유승민 의원의 정치선동이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정치선동이요?
▶윤상현 : 네. 한마디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솔직히 유승민 의원은 7 대 3 룰로 인해서도 당대표가 힘든 분이에요.
▷김태현 : 기존 7 대 3으로 해도 유승민 전 의원은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윤상현 : 네,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6.1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후보 경선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김은혜 의원이지요. 그런데 당심 대 민심 비율이 5 대 5였어요. 민심 비율이 훨씬 높았지요.
▷김태현 : 경기도지사 경선 때요.
▶윤상현 : 네, 당심 대 민심이 50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선택 방지조항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와서 찍을 수 있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면 누구를 찍겠습니까? 유승민 의원 찍을 가능성이 높지요.
▷김태현 : 민심에서 크게 이기기는 했지요, 그 당시에.
▶윤상현 : 네. 그리고 김은혜 의원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현역의원이었기 때문에 5% 페널티 룰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기억하기에 53 대 47인가 해서 8%가량 이겼어요, 김은혜 의원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이분 자꾸 룰 이거에 대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꾸 룰에 의해서 친윤계로부터 압박받는다,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만들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그 민심의 수치, 민심 여론조사 한 것을 높게 나온 것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자꾸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데 그 프레임에 당 지도부가 덜컥 빠져버린 거예요.
▷김태현 : 그 얘기는 당 지도부가 룰을 이렇게 개정해서 유승민 의원만 띄워줬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윤상현 : 띄워줬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승민 의원은 6.1 지방선거 끝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대단히 곤고한 상황에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거의 죽었다 봐요. 그런데 죽은 유승민을 다시 살려준 거예요.
▷김태현 : 룰 개정으로?
▶윤상현 : 네, 룰 개정으로. 그리고 룰 개정을 하면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면 별문제가 아닌데 유승민 의원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정진석 위원장이 "당원 포비아는 당대표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당원 포비아가 누구입니까?
▷김태현 : 유승민 전 의원 얘기하는.
▶윤상현 : 유승민 의원 두고 하는 거예요. 또 "비당원에 의존해서 당대표가 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이것도 유승민 의원을 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 안 해도 될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유승민이 원하는 프레임에 당 지도부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7 대 3 룰을 그냥 뒀어도 어차피 안 될 분인데 마치 유승민의 프레임, 또 언론에서 나오는 민심에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프레임에 빠져서 당 지도부가 룰 개정을 했는데 룰 개정이 당원들의 요구가 강한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하게 말해서.
▷김태현 : 당원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지요.
▶윤상현 : 당원들은 100% 하자고 그래요. 저도 현장에 가면 다 그걸 듣고 있어요. 또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 전부 당원들만 투표를 해요. 그래서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마치 룰 개정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배제하려는 듯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라, 유승민 의원은.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죽은 유승민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살려놨다.
▷김태현 : 정치적으로 죽은 유승민을 오히려 살려놨다?
▶윤상현 : 맞습니다.
▷김태현 : 진짜 흥미진진한데요. 얘기 조금 더 해 보지요. '김장연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윤상현 : 네.
▷김태현 : 김기현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의 연대를 김장연대라고 하는데요. 어제 윤상현 의원께서 이 김장연대에 대해서 "이게 윤심은 아니다. 윤핵관 가만히 있어라. 얼마나 못났으면 연대하냐." 뭐 이렇게 글을 쓰신 것 같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윤상현 : 글을 쓴 게 아니고요. 어제 인터뷰하다가 그랬었어요.
▷김태현 : 아, 인터뷰하다가요.
▶윤상현 : 이게 자꾸 공개적으로 뭐 데이트 연대한다 이게 소위 말해서 국민분들, 당원분들 보시기에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총선 승리전략이라든지 당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뭐 김장 담그기다, 데이트하자 이런 면을 어떻게 볼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공개적으로 윤심이 있다, 아니 윤심이 있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타의 후보들을 배제한 채, 여타의 후보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히려 윤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김태현 : 공개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윤상현 : 네.
▷김태현 : 이 김장연대 끝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윤상현 : 저는 개인적으로는 끝까지는 안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왜요?
▶윤상현 : 네. 이게 결국 앞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장연대가 그렇게 당원분들이 원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당원들의 평가가 어떻겠느냐. 당원들의 평가를 들어보시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김태현 : 당원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왜 그러신 거지요?
▶윤상현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호영 대표가 명쾌하게 당대표의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수도권 MZ?
▶윤상현 : 네, 수도권, MZ, 공천 관리능력. 이런 면에서 보면 그게 정말로 맞아요. 수도권 민심을 알고 수도권 대책, 전략, 메시지를 내는 당대표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척박한 수도권 환경에서 정치를 해온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텃밭 이퀄 당선인 지역에서 정치하는 것하고, 수도권에서 공천받고도 떨어지는 지역에서 하는 것하고 민심의 중요성을 보는 눈 자체가, 인식 자체가 달라요. 수도권 당대표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솔직히 말해서 영남권 거의 국민의힘이 석권하지 않겠습니까? 호남은 민주당이 석권할 거예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21석이에요.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 17석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도권 의원이라는 게 어떤 분들입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49석 중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8개 의석, 텃밭 아니면 없어요. 그러면 거의 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텃밭에 있는 의원들이에요. 그분들이 수도권 민심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척박한 수도권 환경을 아는 당대표가 필요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김장연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절절한 수도권에서 정치를 한번 해 봐라.
▷김태현 : 왜인지 그 뒤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주 좋은 지역이 아닌 인천에서 무소속으로 두 번 당선됐던 나 윤상현이 수도권 민심을 제일 잘 안다 이거 하시고 싶은 거지요?
▶윤상현 : 아니,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수도권에서, 총선승리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총선승리는 우리가 121석 중 17석밖에 없어요. 여기 수도권에서 의석수를 당겨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도권 중도층, 수도권 MZ층에 어필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김장연대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텃밭에 있는 분들의 연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당원분들이 봤을 때 당원분들은 명확해요.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성공에 필요한 것은 총선 승리거든요. 총선 승리는 한마디로 수도권 승리.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어떤 당대표가 돼야 되겠느냐.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랜만에 강연에 등장했는데 김장연대 두고서는 "새우 두 마리가 모이면 새우 두 마리. 절대 고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윤상현 : 저는 무슨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의 징계에 앞장섰던 사람들 몇 명을 꽂았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윤핵관분들에 대해서. "수도권에 나와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에 나와봐서 수도권의 절체절명의 척박한 민심을 한번 알아보라였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나 저나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 수도권의 척박한 심정을 한번 알아봐라 그거는 똑같은 생각인데요. 새우 뭐 고래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짚어볼게요. 윤상현 의원의 전문분야인 핵무기, 핵무장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일본하고 북한도 요사이 계속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일본의 반격무기 엄포 이후로요.
▶윤상현 : 네.
▷김태현 : 그러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시험 하는데 우리는 어떤 실제적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윤상현 :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핵 강성, 소위 말해서 핵 강성대국이 되겠다는 거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윤상현 : 그런 면에서 핵실험도 있을 것 같고, 7차 핵실험이지요. 또 미사일 발사시험도 계속하고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김태현 :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 하면 얼마 전에 아인혼 전 특보 방한했을 때 "핵무기 확보 시에 미국도 용인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요.
▶윤상현 : 그걸 해석하기 나름인데, 조선일보가 막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분이 옛날 국무부의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였거든요.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워딩이 독자적인 핵무장은 한국의 자주적인 선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자주적인 선택은 미국에 전략적인 이득이 있다. 그러나 한미관계의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요. 한국에 어떤 안보딜레마가 있다. 그러나 안보딜레마를, 한국이 원하는 거를 할 수도 없고 들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자주적 핵무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자주적 핵무장을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물론 핵무장에 대해서 금기시하던 그런 입장에서 선회한 것은 어느 정도 진전이지만 이게 핵무장을 용인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절대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1분 남았는데요.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독자적인 핵무장은 반대하시는 건가요?
▶윤상현 : 독자적인 핵무장은 현재는 미국의 반대, 사실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면 경제적, 외교적,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도 사실상 핵무장에 준하는 것을 미국에 요구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대북 확산, 확장억제에 대해서 제도화를 요구해야 됩니다. 제도화라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의 핵재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배치하는 거지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주장한 게 그겁니다. 한반도 영해 바깥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잠수함을 상시배치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핵공유협정을 맺자. 그리고 우리가 그 주둔비용을 대자. 이게 확실한 제도화된 대북 확장 억제체계, 이게 사실상 우리의 핵무장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권주자이진 윤상현 의원 모시고 한국의 핵무장 얘기부터 전당대회, 그리고 어제 었었던 예산안 합의, 이재명 대표의 소환까지 두루두루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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