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계를 향한 수위 높은 공세에 양대 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에 따라 회계 감사를 하고 있고 조합원들에게 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 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동계는 정부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규정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 부패를) 기업 부패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올리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대통령이 나서서 노조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행태가 (문제라고 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비에 대해서는 자체 선임한 내부 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고 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한국노총은 노동부에서 26억, 지자체에서 46억을 받았는데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89억 원을 받는데, 지방정부가 감사하는 구조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노조 회계를 감독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부분도 논란입니다.
현행법에는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횡령 신고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뤄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회계 감사인의 자격을 노조 외부인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노조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회계 보고를 해야 하고, 일본이나 독일은 외부 회계법인을 지정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노동조합은 자주성이 생명이고요. 한국도 영국이나 미국처럼 노동자들에게 노동 기본권을 제대로 부여하고 노동조합이 원활하게 정말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가….]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노조를) 일방적으로 적대적으로 몰고 가면서 협조를 구한다는 건 형용모순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노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고 싶다면 노조가 대화의 상대라는 것을 인정하고.]
향후 정부가 추진할 노동 개혁을 놓고도 갈등 수위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제갈찬·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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