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다 푼다…"부동산 연착륙에 총력" 정부가 꺼낸 카드

<앵커>

날씨만큼이나 찬바람 부는 우리 경제 소식 짚어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대 초저성장 전망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성장률 2.5%보다 한참 낮습니다. 취업자 증가폭도 8분의 1로 급감할 것으로 봤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는 경제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특히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해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를 크게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전국 아파트값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4.79% 하락해 2003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비상이 걸렸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 우려가 큽니다.

부동산 연착륙을 목표로 내건 정부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선 현재 최고 12%에 달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똑같은 기본 세율로, 3주택 이상은 기존의 절반으로 확 낮췄습니다.

대출 규제도 풀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LTV 30%까지 허용합니다.

또 내년 5월 끝나는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고,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축소했던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 등록을 부활시켰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민간 등록 임대를 복원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공공 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임대차시장 안정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풀면 주택 매입 수요가 늘어 부동산시장 급락을 막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풀어놓은 규제가 부동산 회복기에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지역 간 양극화나 이런 문제는 역시나 대두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경착륙 방어를 했으면 그 이후에는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거래 절벽이 심각해 완화책으로 당장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춘배, CG : 반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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