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행안부 장관 경찰 징계권 논의할 것"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늘(20일)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토론 결과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행할 법·제도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확인해 줬습니다.

박 위원장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 때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해 실질적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위원 의견 있었"으며 "다음 회의에서 징계, 인사, 경찰 지휘·감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립에 도움 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경찰대와 관련해서 박 위원장은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로 시작하지만, 일반 대학교에 설치된 경찰 학과 출신은 그렇지 않아 공정성을 해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제도발전위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10일 열립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