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필요시 재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지 7일' 격리 의무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정부 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는 언제부터 검토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실내 마스크 해제와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유행상황과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특정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4월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고 5월 평가를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재유행 때문에 전환 평가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겨울철 유행상황이 안정화되고 현행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와 연계해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설 연휴 전후로 실내 마스크 완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권고 및 자율 착용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23일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지만, 특정 조정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청년층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속가능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층이 마음 놓고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젊은이들 반발하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용돈연금'이라고 불리는 부분 또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낮은 상태이고, 급여 자체도 60만 원보다 낮아 용돈연금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나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던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은 "구조적인 개혁에는 외국의 사례를 봐도 십수 년이 걸린다"면서 "직역연금 개혁은 '어느 정도의 예외 특례를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