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지원 없으면 지하철 요금 인상 고려할 수밖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9일)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 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며 "예년처럼 올해도 전방위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양당 쪽에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하는 차원에서 연 1조 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다 보니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천15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천865억 원에서 2020년 1조 1천137억 원, 작년에 9천6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천784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이 1984년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철도에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